3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동네마당 사업은 지난해 9월 민생과 직결된 생활공감정책 10대 과제 중 하나로 꼽혔지만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 100억원도 전액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마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기존 예산을 전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책집행의 후순위에 밀려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최근 친서민 행보를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행안부 사업 수요조사결과, 동네마당 사업은 전국 89개 시·군·구, 212개 지역에서 지원을 희망했다. 이들 수혜인구 100만명에는 상당수 영세민이 포함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올해 사업이 착수된 곳은 11개 시·도 60여곳에 불과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약한 계층에게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인 동네마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교부금 등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와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에 사업비 전액을 떠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별도의 국고 지원이 없다면 영세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결국 중단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국비 50%와 지방비 50% 등 1770억원을 들여 영세·서민 주거지역에 990㎡(300평) 내외의 공간을 매입해 공중화장실, 북카페, 간이운동시설, 취약계층자녀를 위한 공부방 등 복지·문화공간을 만드는 계획을 마련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