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 주민이 공시지가 산정에 참여하기는 금천구가 전국 처음이다.

금천구는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토지행정의 패러다임을 고객의 관점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실거래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조사해 매년 2월 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뒤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청장이 매년 5월말 발표한다.

현 제도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 등 각종 개발예정지역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 사정에 밝으며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과 부동산평가위원, 세무사 등 6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감정평가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자신들의 감정 의견을 제출해 지가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또 주민참여단이 아니더라도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구청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최대한 이를 반영키로 했다.

특히 금천구의 역점사업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의 사업에서 사업 지구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인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사업지구 진행시 주민이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절차를 이해시켜 불만민원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