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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인센티브 조기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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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셋째 아이를 낳은 지역 산부들에게 지원하던 인센티브 제공을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부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셋째 아이부터 매월 10만원 가량의 출산 인센티브를 아이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지원해왔다. 산하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둘째 아이에게 100만원, 셋째 아이에게 500만원의 일시불 격려금을 지급해왔다.

오 시장은 “직장 여성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직장맘 뱅크’ 운영과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일부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정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같은 구상은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또 양육·보육 중심의 기존 지원방식을 결혼에서 육아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한다는 취지”라면서도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9-1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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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