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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댐 방류] 임진강 경보 늑장 발령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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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 책임없다” 수자원公 “우리 소관인지 전혀 몰랐다”

임진강 물이 불어난 것에 대해 제때 경보를 발령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7일 “경보발동은 한강홍수통제소가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의무”라면서 “홍수통제소에서는 경보발동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인 한강홍수통제소가 임진강에 설치된 자동 수위계측기로부터 수위 정보를 제공받기는 하지만, 경보 발동은 수자원공사에서 울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홍수통제소가 수위 정보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설사 경보발령의 책임이 수공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는 경보발령 책임에 대해 “몰랐다.”는 황당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새벽시간에 무인경보장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왜 경보발령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학회 심재현 박사는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전파하는 예·경보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누구를 탓하는 논쟁은 옳지 않다. 연천군도 국토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9-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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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