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황강댐 물 방류에 따른 임진강 범람으로 대응댐 건설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 이번 피해를 계기로 대응댐 건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임진강에 대규모 댐을 건설할 만한 곳이 없고, 현재 건설 중인 군남댐을 조기완공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군남댐으로 대비 충분”

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대응댐 대신 경기 연천군 군남면과 왕징면에 사업비 3131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7000만t규모(높이 26m, 길이 658m)의 군남댐이 완공되면 황강댐 물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재화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미 2002년 말 황강댐 건설이 문제가 됐을 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건설 중인 군남댐만으로도 황강댐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정책관은 이어 “평화의 댐은 파괴나 붕괴에 대비한 것이지만 황강댐은 그렇지 않다.”면서 “황강댐에서 군남댐까지의 거리가 50㎞나 떨어져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대응댐 건설에 부정적인 것은 임진강 유역이 평야지대여서 대규모 댐을 만들 만한 입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황강댐 대응댐을 만들려면 4억t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침수지역에 북측의 DMZ(비무장지대)가 포함돼 거꾸로 ‘역수공’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황강댐 건설이 시작되면서 관계부처 간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린 결론이 군남댐 건설이다.

이원식 수자원개발과장은 “군남댐 용량인 7000만t을 넘으면 북측의 침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남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된다. 건설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삼안 이희승(한국수자원학회 댐설계기준 책임연구자) 고문은 “최악의 경우 일시(2시간)에 황감댐물을 방류하면 하류지역은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피해와 맞먹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연천·파주지역 주거지역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소방방재청 심재현 박사는 “군남댐으로 황강댐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군남댐 외에도 홍수 조절지가 많은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남북 합리적 시스템구축 시급

지역주민들은 군남댐보다는 대응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용량이 7600만t밖에 되지 않는 군남댐만으로는 황강댐 수공에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군남댐은 겨울에는 1300만t을 저장하게 돼있어 저장량이 6300만t으로 줄어든다.”면서 “이 때 북한이 일시에 방류하면 주민들은 다 죽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황강댐에 대비해 ‘제2의 평화의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남북한 당국이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바람직한 대안은 남북 간에 임진강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윤설영 김민희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