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학자 145명 반대의견

행정학과 교수 등 지방행정분야 학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재욱(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명지대 명예교수 등 지방행정 학자 145명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시·군을 묶은 통합 지자체가 탄생하면 자연히 도(道)의 힘이 약해지고 중앙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시·군 통합 대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자들은 특히 독일을 사례로 들며, 정부의 시·군 통합에 반대했다. 독일은 지난 1960~70년대 2만 435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8505개로 통합했지만, 오히려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의견서 발표에 참석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안전부는 아직 관련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시·군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계획대로라면 자칫 전체 주민 의견이 아닌 여론조사 등만으로 통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