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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賞 받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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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곳 연간 수상 비용 최소 5000만원… 단체장 업적 홍보위한 예산 낭비 지적

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로부터 돈을 주고 각종 상을 수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개 자치단체는 연간 수상 비용으로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기초 및 광역단체 131곳이 민간단체들로부터 351회의 각종 상을 수상하면서 36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5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지자체도 광역 8곳, 기초 14곳 등 22곳에 이른다. 광역단체는 평균 3.6건에 5576만원의 예산을, 기초단체는 1.3건에 1191만원의 예산을 각각 상을 받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실제의 5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각종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상에 응모, 수상한 대가로 홍보비 명목의 예산을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B지자체는 민간단체의 시상행사에 심사비 1650만원, 홍보비 1650만원 등 3300만원을 지원하고 대상을 수상했다. D지자체는 1개 상의 6개 부문에 응모, 5개 부문에서 수상했지만 5000만원의 수상 홍보비를 시상단체에 지출했다. 결국 자치단체나 단체장의 업적 홍보를 위해 돈을 주고 상을 받는 격이 됐다.

이 같은 민간단체의 각종 시상은 권익위가 파악한 것만 전국에서 58종이었다. 이 가운데는 광고수익을 노리고 신청만 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도 상당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의 광고 및 홍보비 등의 지출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10-6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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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