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이관후 재정난으로 누수율 개선 효과 저조

상수도 노후관 보수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면서 누수율 개선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8일 밝힌 ‘상수도 누수관 보수실적’에 따르면 3년간 4831㎞의 노후관 보수 사업에 모두 8773억 4200만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는 419억 2700만원에 불과했다.

2006년 당시 163억원이었던 국고 보조금은 2007년 140억원, 2008년 11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지방비는 2006년 2054억원, 2007년 3047억원, 2008년 3252억원으로 늘었다.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 지자체들은 그동안 예산 규모에 맞춰 노후관을 단순 교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식수부족으로 상수도 누수율 저감사업이 시급한 강원도는 2006년부터 3년간 355억원을 투입했지만 개선 효과는 2%(24.2%→22.2%)에 그쳤다.

3년간 국고지원 없이 1240억원을 투입한 경기도 역시 누수율은 고작 0.3%(8.9%→8.6%) 줄었다. 전국 평균 누수율도 2005년 14.1%였던 것이 2008년 12.8%로 1.3% 개선되는 데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0년 상수도관망 선진화 작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234억원을 확보했다.”면서 “통합적 관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4대강 사업 등으로 당분간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