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단위 교육행정 및 경찰 공무원들도 산불 진화에 동원돼야 한다.” vs “산불 진화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다.”



산불조심 기간(11월1일~2010년 5월15일)을 앞두고 지자체 위주의 산불 진화 체계를 지역 교육청과 경찰관서 등 다른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산불 건수와 피해면적이 급증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은 재난 상황인 산불이 일어나도 이들이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이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지만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다른 기관에 떠넘기려 한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15일까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117건으로 2007년 같은 기간 53건, 2008년 44건보다 최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 면적도 268㏊로 2007년 60㏊, 2008년 17㏊보다 많게는 16배나 늘었다. 산불 진화에 동원된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산불 진화요원, 주민, 군인 등도 예년의 1만~2만명에 비해 3만 9000여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육행정 및 경찰 공무원들은 산불 진화에 동원되지 않거나 있어도 실적이 미미하다. 시·군 교육청(교사 제외)과 경찰서에는 각각 수십명에서 100여명씩 근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6일부터 8일까지 경북 칠곡군 지천·동명면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임야 80㏊가 타고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매우 급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 및 경찰 공무원의 동원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도와 칠곡군, 군부대 등은 연인원 3610여명이 나섰다. 하지만 교육 공무원은 현장에 한 명도 없었고 경찰은 경북경찰청 헬기와 200여명을 지원했을 뿐이다. 중소형 산불 발생 땐 이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 등은 산불 발생시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진화장비와 인력 동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사실상 이런 조항이 사문화돼 지자체 공무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군별 산불 진화 체계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 형태로 확대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교육행정 공무원 등이 잦은 산불 발생을 모른 척하는 지금의 분위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 및 경찰 관계자들은 “산불 진화는 해당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뒤늦게 산불 공동 진화를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