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담과 신설·채용업무 중앙교육원 이관

행정안전부가 대대적인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무원노조의 동향 파악 등을 위해 전담 ‘과’를 신설하고 ‘노사관리 태스크포스(TF)팀’도 본격 가동된다. 또 공무원 채용 시험과 관련, 시험 출제·감독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2개 과를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노조동향 파악 주로 담당할 듯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직제 개편안을 각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1차관과 인사실장 산하의 직제를 대폭 손질했다. 1차관이 관리하던 윤리복무관(국장급)과 과를 인사실로 옮기고, 윤리복무관 밑에 ‘노사지원과’(가칭)가 신설된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지 못하는 등 대응력이 미흡하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의 복무와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복무관 아래 신설될 ‘노사지원과’는 공무원노조의 동향 파악을 주로 담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업무는 윤리복무관 산하 복무담당관실의 ‘단체관리계’가 맡고 있지만, 담당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무원노조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조차 이달곤 행안부 장관에게 “공무원노조의 불법을 묵인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질타한 것이 노조 전담 과를 만든 원인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노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 노사관리TF를 만들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사지원과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사지원과’는 노조의 요구안이 대부분 인사 문제여서 인사실 산하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노조 대응 업무가 시국선언 등과 관련 중징계 조치처럼 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복무담당관실로 단일화되면서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안부 조직개편은 노동부가 최근 해임자에 대한 노조탈퇴를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공직 사회 내 ‘군기잡기’가 본격화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원 위상 예전보다 한층 강화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인력개발관 산하 채용관리과와 시험출제과를 행안부 소속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공직채용 관련 제도기획을 분리해 집행 업무를 모두 교육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2개 과는 국장급인 ‘고시전담부(가칭)’ 소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원의 위상은 예전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원 안팎에서는 단순 교육 업무에서 공무원 채용·선발에 관한 총 집행업무를 맡음에 따라 대외적인 기관명까지 바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등을 전담하는 성과후생관을 폐지하고 소속 과인 연금복지과와 인사정보과를 인력개발관 산하로 이동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안부가 공무원노조 전담 과를 신설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진원 통합 공무원노조 부대변인은 “명칭만 ‘노사지원과’라고 붙였을 뿐 사실은 노조의 활동을 감시하고 제약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는 올바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보다는 노조를 무릎 꿇리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온건적 성향으로 알려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의용 사무총장도 “노사지원과 신설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