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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원주 혁신도시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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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세종시 논란에 편승해 공공기관의 강원도 내 이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강원도는 19일 정부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비용 지원 등을 반영하지 않아 2012년 말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중점 시행해 ▲통폐합 ▲민영화 ▲자금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공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전부지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강원도로 이전할 공공기관 13곳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4개 기관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이전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전이 승인된 공공기관 9곳 가운데 부지매입 계약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 기관도 전무하다.

특히 세종시 축소가 현실화되면 공기업 지방 이전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예정인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기업 경영개선과 통폐합에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 지방이전을 위한 추진동력은 예전보다 크게 약화됐다.”며 “세종시 문제와 공기업의 구조조정 상황을 살펴본 뒤 지방이전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면 혁신도시가 ‘무늬만 이전한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부지매입 계획을 비롯한 가시적인 이전 계획이 나와야 하지만 세종시 논란 등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이 축소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10-20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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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