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같은 일반·거점APC 예산 4889억원 중복투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몇년 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거점APC)는 각각 다른 과에서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 한·칠레 FTA가 체결되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유통을 담당하는 거점APC 사업을 추진했다. 과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 규모화·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2010년까지 17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5개가량의 거점APC가 들어선다.

거점APC는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일반APC와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다. 거점APC와 일반APC 모두 저온저장고, 선별장, 집하장 등을 갖춘 산지유통센터를 추구한다. 일반APC는 2013년까지 3125억원의 예산을 들일 예정이며 2009년 기준으로 이미 299개가 들어섰다. 거점 APC와 일반APC를 합치면 모두 48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사한 형태의 산지유통센터를 표방하고 있지만 담당부서는 유통정책과와 과수화훼과로 나뉘어져 있다. 과수화훼과 관계자는 “거점APC는 과수산업만을 지원한다.”며 “당도 점검 기계가 있을 정도로 최첨단이며 취급 물량 규모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점APC와 일반APC가 중복된 지역이 많다는 점이다. 경남 거창, 경북 문경·의성·영주, 전남 나주·순천, 충남 예산, 제주 등 8개 지역은 거점APC와 일반APC가 모두 자리한다. 전북 장수의 경우 지역 내에 사과영농조합, 장수·장계농협과 경합 중이며 남제주군도 마찬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서세욱 분석관은 “기능이 비슷하다 보니 오히려 같은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일반APC와 거점APC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