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성남 등 일부지역 합칠 경우 50% 밑돌아

■ 지자체통합 여론조사 이후

행정안전부가 1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찬성 의견이 높은 6개 지역은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행안부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모름·무응답 반응을 제외한 채 찬성률을 집계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방의회서 부결땐 주민투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는 일단 통합 여론이 높은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통합 대상 지역 의회가 모두 의결하면 통합이 확정된다.

의회에서 통합안이 부결되면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합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율이 3분의1 이하면 개표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행안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는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개표를 하지 않더라도 통합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이 확정되면 행안부는 통합지자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올해 안에 제출할 계획이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7월 통합 지자체가 출범한다.

●이르면 내년 7월 통합지자체 출범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 500~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벌였다. 행안부는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 50%라고 집계했다.

여론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가 ±3.1%~±4.4%.

하지만 행안부가 당초 밝힌 것과 달리 모름·무응답 반응을 제외한 채 찬성률을 집계한 것은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모름·무응답까지 포함할 경우 일부 지역(청원·성남)의 찬성률이 50% 이하로 나오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할 때는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 이상 나온 곳만 통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만 밝혔고, 모름·무응답을 배제한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