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부터 학비 전액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첫 도입

유아교육 선진화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비·교육여건 등을 인터넷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공시제가 도입된다. 현재 소득이 하위 70%인 가정의 둘째 아이에게 차등 지원되던 유아 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학비지원 수혜자를 늘리는 계획과 유아교육의 인프라와 교원의 질을 높이는 대책을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에 담았다.

교과부는 우선 유아 학비 경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가정의 둘째 아이부터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득 분위에 따라 학비의 80% 정도만 지원받는 가구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매달 5만 7000원씩, 사립의 경우 19만 1000원씩 지원받게 된다. 첫째가 초·중학교에 다닐 경우 둘째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도 삭제한다.

교과부는 또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사립유치원을 지원형 유치원과 자율형 유치원으로 분류한 뒤 지원형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해주는 대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