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민선 중도하차 4%… 기초단체장은 18%나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들이 범법행위 등으로 인해 중간에 직위에서 물러나는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독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 민선 4기 선출직 3867명 가운데 당선무효형 확정이나 퇴직, 사직, 제명을 이유로 임기를 끝마치지 못한 사람은 이날 현재 167명으로 전체의 4.3%였다. 이는 민선 3기 선출직 4415명 가운데 12.9%인 570명이 중도하차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1로 줄어든 것이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3기 때는 시·도지사 16명 가운데 4분의1인 4명이 임기 도중 직위에서 물러났지만, 4기 지방선거로 선출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한 이완구 충남지사 말고는 아직 한 명도 없다. 광역의원의 중도하차율도 3기 20.9%에서 4기 6.9%, 기초의원은 10.8%에서 2.8%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4기 기초단체장은 230명 가운데 17.8%에 이르는 41명으로 3기 때의 20.3%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여전히 기초단체장 5명 가운데 1명꼴로 임기 중에 ‘낙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정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착비리 수사에 연루됐거나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기초단체장만 두 자리 숫자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3기 때보다 중도하차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체적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광역 및 기초의원의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국회의원 후보 출마 등 정치적 목적으로 사직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