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민영화 대상 확정·4~5차 경영효율 중점… 6차 정원감축·자산매각 등 재무건전성 개선 초점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50∼60곳의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의 핵심공약인 만큼 집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를 선언한 셈이다.

출범 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달아오르면서 같은 해 8월에야 1~2차 선진화 추진계획이 나왔다. 전기, 수도, 가스, 의료보험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비롯해 79개 기관의 민영화(28개), 통합(31→14개), 폐지(3개), 기능조정(19개) 등 거침없이 진행됐다. 3차 계획(2008년 10월)에선 88관광개발(88 골프장)의 매각을 비롯한 10여곳의 민영화와 통합(7개→3개), 폐지(2개) 등이 추가 발표됐다. 4차 계획(2008년 12월)부터 경영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기관이 맡을 필요성이 낮아진 곳에 배치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방만 경영의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의도였다. 총 1만 9000명의 정원을 축소해 1조 7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8조 5000억원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 69개 기관에 대한 개선안이 발표됐다.

5차 계획(2009년 1월) 때는 공공기관의 273개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 정리계획 및 관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모기업 업무와 무관한 분야에 진출하거나 모기업을 그만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옮겨가는 등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마침표를 찍는 6차계획(2009년 3월)은 60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2981명 줄이고 인건비 절감으로 1277억원, 자산매각으로 565억원 등 총 1800여억원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