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방송 3사의 10년 현안인 ‘종일 방송’을 사실상 허용한 대목이다.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정부의 허용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분위기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3사는 일제히 환영 반응이지만 재방송 위주 편성 등 방송 질(質)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지상파 방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기운 데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다채널시대를 맞아 이미 24시간 방송 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지상파방송만 시간 규제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그동안 자율성 확대와 불공정 경쟁 방지, 시청권 강화 등의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시간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허용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시간대별 혹은 장르별로 심야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용 방안이 확정되면 지상파 3사는 2005년 평일 낮 방송(낮 12시~오후 4시)이 허용된 데 이어 종일 방송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이보영 MBC 편성기획부장은 “10년 전부터 종일 방송을 추진했지만 에너지 절약과 뉴미디어 활성화 등의 반대논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방송시간 규제가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심야시간대에 참신하고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시도하면 시청자의 볼 권리도 넓어진다는 주장이다.

방송사들의 주된 노림수가 광고수익 확대에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낮 방송 허용 때와 마찬가지로 인기 드라마의 재방송이나 해외스포츠 중계 등으로 광고시장을 늘리는 데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뜩이나 심야시간대는 케이블TV의 선정성과 폭력성 짙은 프로그램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지상파가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경쟁하겠다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장도 “지상파 TV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