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수당 통폐합… 안도·한숨 교차

올해는 공직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셌다. 특히 신분보장과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많았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각종 수당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고위공무원에 국한했던 역량평가가 과장급까지 확대되고 공무원노조의 통합도 있었다. 정권 실세들의 행정부 유입으로 긴장감도 높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년간 서울신문에 게재됐던 기사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10대 뉴스와 화제의 인물들을 되짚어본다.



1. 세종시 부처이전 촉각

세종시 문제는 공무원들에게도 중대 관심사였다.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세종시로 옮겨야 하는 9부2처2청의 공무원들은 오는 2012년부터는 이사를 하거나 통근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다 과학·교육·기업도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안도하는 모습들이다.

2. 공무원 노조 통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노조가 통합에 합의, 단일노조를 결성했다. 지난 9월26일 통합공무원노조가 공식출범하며 양성윤(서울 양천구청 소속·해임)씨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통합노조는 곧바로 민주노총에 가입해 공직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선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3. 행정인턴 선발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을 겪으면서 공직사회에 인턴직원이 대거 유입됐다. 올 초부터 정부는 각종 행정기관에 2만 7000여명의 행정인턴을 선발, 배치했다. 이들은 월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10개월간 근무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배웠다. 공직사회에 이 같은 인력의 유입은 처음이어서 초기엔 업무효과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는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정부는 내년에도 행정인턴을 뽑을 계획이다.

4. 부대변인직 신설

5월부터 중앙부처 15곳에 부대변인 자리가 신설됐다.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주로 준국장급(계약직 가·나급)과 과장급으로 홍보업무만 맡는다. 일각에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들의 유입으로 정부 홍보자료의 수준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5. 공무원 수당 통폐합

공무원들이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수당 때문이었다. 가계지원비, 특수업무비 등 수당의 종류(49종)가 너무 많은 데다 업무와 직급에 따른 개인 차이까지 고려할 때 수당체계는 공무원들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 정부는 이 같은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 단순화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12월2일 입법예고했다. 수당체계가 단순화(30종)돼도 임금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무원들의 주머니 사정에는 변화가 예상된다.

6. 녹색성장사업 확대

올해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접한 단어로 ‘녹색’을 꼽을 수 있다.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창출 등 유난히 녹색이 강조됐다. 5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녹색성장사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녹색부서들이 만들어졌다. 특성에 따라 과단위 또 국단위로 조직돼 공무원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부서가 되고 있다.

7. 행안부 과장 역량평가

최근 행안부에서 과장급 승진 후보자들의 역량평가가 시범 실시됐다. 내년부터 전 부처의 과장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제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이 안 된다. 고위공무원(3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에만 적용됐던 역량평가가 과장급 승진에서도 적용되면 탈락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공직생활이 점점 더 험난해질 전망이다.

8. 별정직 정년 단일화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변화가 많은 한해였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일반직 전환의 기회가 주어졌다. 앞으로 3년간 최대 5000여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최근 1645명의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전환 시험을 통과했다. 이 가운데 1158명은 내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과 동일하게 60세로 단일화됐다.

9. DDos 공격

한여름에 예상치 못한 해킹공격으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이 분산서비스거부(DDos)의 공격을 받았다. 접속이 차단되고 인터넷뱅킹 등 각종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

10. 행정구역 통합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겐 행정구역 통합작업이 1년 내내 회자됐다.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은 자리이동 등 신분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은 더욱 높았다. 당초 전국 18개 권역에서 46곳의 자치단체가 통합을 신청했지만 창원권 등 6개 권역이 선정됐다. 하지만 안양권과 진주권 등은 선거구 문제로 제외돼 현재는 성남권 등 4개 권역에서만 통합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뉴스부 종합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