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지 50만㎡ 이상의 대규모 땅을 필요로하는 대기업과 대학 등에게는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原型地)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인근 산업단지 평균 공급가격(3.3㎡당 78만원)에서 부지 조성비인 3.3㎡당 38만원을 제외한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세종시 매각대상 용지의 평균조성 원가가 3.3㎡당 227만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매우 높아 기업이나 대학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원형지 공급 방식으로 공급 가격을 낮췄다.
원형지 개발방식은 개발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해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다만 이 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은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해당 기업이나 대학이 토지를 사용하려면 개발비용이 추가도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개발비용이 3.3㎡당 38만~40만원 가량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대기업과 대학의 실제 체감 땅값은 3.3㎡당 74만~80만원으로 올라 오송(50만원), 오창(45만원), 아산테크노벨리(72만원), 대덕특구(145만원) 등 토지조성 후에 공급된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78만원)과 비슷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원형지는 절토, 성토, 세부도로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조성용지로 공급할 때 보다 싸게 공급하는 게 당연하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과도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연구소에 공급될 50만㎡ 미만의 부지는 성토, 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 형태로 각각 3.3㎡당 50만~100만원과 100만~230만원선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부지의 최종 가격은 앞으로 투자유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혁신도시 등 주변지역의 공급가격과 토지위치·형상·업종·공급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 공급가격이 당초 조성원가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입한 14조원은 토지 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 토지 매각은 종전 택지개발지구와 달리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싸게 팔고 그 다음 주택용지를 매각한 뒤, 마지막으로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상업용지를 비싸게 매각해 기업에 싸게 공급한 토지비를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매각가능 가용지를 늘리고, 공사입찰은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는 절감하고 회수액은 늘려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