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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결정” 서울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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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대해 “세종시는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정책이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고 환영했다.

 서울시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 문제가 잘못 꿰어진 단추임을 알면서도 중대한 국책 사업을 좌우할 그 옷을 그대로 입을 수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기관 일부를 이전하면 수도권 분산이나 인구과밀 해소 효과는 미미하지만 행정부 분할로 인해 의사소통과 행정의 비효율 문제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시는 “이제라도 정부가 수정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국가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역사성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충청권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부기관 이전보다는 큰 기업이 참여하는 수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충청권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석상에서 “세종시는 수도권 분산 효과는 없고 막대한 행정비용만 초래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세종시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서울시는 아직 관련법 개정 등이 남아 있어 수정방침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정안을 자세히 검토해 서울시가 협조할 일이 무엇인지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국민도 이제부터 세종시 문제를 더는 지역 이해 차원에서 다투지 말고 대국적인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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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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