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주민들은 현재 도농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지만 학계가 연구한 결과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주민 35% “도농지역 일체감 느낀다”

박종관 백석대 법정학부 교수는 2008년 ‘도농 통합 효과 분석과 발전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도농 통합 지역 주민들이 현재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분석했다. 경찰·소방서비스의 경우 ‘(통합 전보다) 악화됐다’는 답은 4.4%에 그친 반면 ‘개선됐다’는 39.8%로 훨씬 많았다. 교육여건 역시 나아졌다는 응답이 32.9%로 나빠졌다는 답 5.7%보다 훨씬 많았고, 상하수도(악화 5.7%, 개선 38.9%)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 질은 통합 전보다 떨어졌다는 답이 많았다. 응답자 33%가 ‘많이 또는 다소 악화됐다’고 답해 ‘개선됐다’ 28.1%보다 많았다.

도시와 농촌 지역이 서로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에서는 긍정하는 응답이 34.8%로 부정적인 답변 27.7%보다 약간 더 높았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농 통합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광역행정 수행을 가능케 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당시 논란 지역, 현재 지표는 긍정적

도농 통합 당시 상당수 지역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었다. 경기 평택시 등과 통합이 추진됐던 송탄시는 찬성률을 산정할 때 무효표를 제외하는 게 옳은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공정한 의견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어 재조사가 이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 의원과 통·리·반장이 통합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곳곳에서 찬성과 반대측이 서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길거리방송을 하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통합된 지역 대부분은 현재 각종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의 경우 인구가 1995년 32만 2637명에서 지난해 42만 1231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 역시 619억 5200만원에서 1441억 2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경북 구미시는 통합 전에는 22만여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최근 4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고, 예산(세수)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모 거대화는 문제”

하지만 학계에서는 도농 통합을 비판하는 견해도 일부 있다. 또 도농 통합 지역의 현재 모습이 좋다고 해서 최근 추진 중인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학계가 도농 통합시에 대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가 거대화돼 주민과 밀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상당수 지역이 도시 위주로 행정을 펼쳐 농촌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농 통합도시 중 상당수는 도시지역 인구만 늘고 농촌은 감소했다.”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개선됐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