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유도 포기 안할 것”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거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윤종인(46)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의 ‘작품’이다. 윤 기획관은 숱한 반발과 여론의 질타를 무릅쓰고 정책을 추진, 결국 ‘창원·마산·진해’와 ‘성남·광주·하남’ 2곳의 자율통합을 이끌어냈다.

행안부가 지난해 8월 자율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따른 ‘급조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윤 기획관은 그러나 그전부터 면밀히 추진한 ‘준비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전주·완주 등 통합무산 아쉬워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는 2014년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어요. 그전에 주민들이 원해서 스스로 통합을 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자는 게 자율통합을 추진한 취지입니다.”

행안부가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무려 46곳의 시·군이 통합을 희망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 전체 시·군 중 3분의1가량이 통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윤 기획관도 이 같은 결과를 받았을 때는 놀랐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행정구역 통합은 정치권이나 학계의 ‘이슈’였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은 아니었다. 자율통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윤 기획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한 ‘힘’이 됐다고 한다. 윤 기획관은 자율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해 10월부터는 사무실보다 지역으로 출근한 경우가 많았다. 4개월여 동안 80차례 가까이 출장을 갔다.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 여론이 심한 곳에서는 함께 간 부하 직원이 멱살을 잡히고 심한 폭언을 들었어요. 정말 속이 많이 상했죠. 아직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생각하니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자율통합 추진 대상 지역은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발표 후 16곳(6개 지역)으로 좁혀졌다. 또 경기 안양·군포·의왕과 경남 진주·산청 2개 지역은 선거구 문제가 걸려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4개 지역으로 줄었다.

윤 기획관은 전남 목포·무안·신안과 전북 전주·완주 2곳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통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아쉬웠다고 했다. ‘행정가’인 윤 기획관이 볼 때 이 2곳은 통합이 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윤 기획관이 통합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곳은 충북 청주·청원이다. 특히 반대가 심한 청원군의 경우 의원들 집을 일일이 찾아갔다. 문전박대당하면 다음날 다시 찾아가는 ‘삼고초려’를 했다. 현재 청원군 의원들은 아직도 반대 의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윤 기획관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합 두곳 명품도시 되게 최선

자율통합 절차가 진행 중인 4곳 중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지역은 청주·청원 외에 경기 수원·화성·오산 1곳이 더 있다. 이곳 의원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 기획관의 생각은 확고하다.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주민투표가 과연 얼마나 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자율통합이 몇 곳이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자율통합을 계기로 많은 지역에서 통합과 관련한 토론을 벌였고, 국회가 진행 중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탄력받은 것 등 이 두 가지가 진정한 성과입니다. 이제는 통합을 결정한 창·마·진과 성·광·하가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겁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약 력<<

▲1964년 충남 홍성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고시 31회 ▲서울대 서양사학과·행정대학원, 미 조지아대 행정학박사 ▲충남 아산 부시장, 행정자치부 혁신전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