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1억 4600만원 부담… 재정 압박 호소

도서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경북 울릉군이 갈수록 불어나는 섬주민들 뱃삯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도서민 여객선 최고 운임제’ 신설로 섬사람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은 대폭 줄었지만 관련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서다. 특히 울릉군이 전국 도서지역 지자체 중 가장 심각하다.

도서민 여객선 최고 운임제는 정부가 2006년 3월부터 섬사람들의 정주 의욕 고취 등을 위해 제주도를 뺀 모든 섬 주민들이 육지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면 최고 5000원의 운임만 부담토록 한 제도다. 초과분은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지원토록 했다.

울릉 주민들의 경우 포항~울릉 여객선 이용시 1인당 요금 4만 5850원 중 500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4만 850원은 정부가 2만 425원(45%), 경북도 및 울릉군이 1만 212.5원씩을 지원한다. 31일 울릉군에 따르면 최고 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3년여간 여객선을 이용한 울릉 주민은 모두 37만 210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9만 2553명이다. 이 제도 도입 이전인 2005년 5만 8179명보다 3만 4374명(59%)이 늘어난 것이다. 군의 뱃삯 지원액은 총 31억 4600만원에 이르렀다. 연평균 7억 8650만원인 셈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 10%대로 가뜩이나 열악한 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도서민 여객선 최고 운임제가 군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며 “갈수록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