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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동결 약속 지자체들 복지포인트로 편법인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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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개구 58만 2900원 올려

전국 지자체들이 지난해 “경제난을 고려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던 대국민 약속과 달리 복지포인트(1포인트 1000원)를 올려 “편법으로 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서울시와 관내 25개 자치구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에 비해 복지포인트를 평균 582.9포인트(58만 2900원)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이들은 복지포인트 관련 예산을 지난해 786억 6000만원에서 올해 1020억 8000만원으로 234억2000만원 증액했다. 서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1인 평균 1561포인트에서 올해 2434포인트로 873포인트를 인상, 56% 올렸다.

중구가 823포인트(1622포인트→2445포인트), 영등포구가 800포인트(1590포인트→2390포인트)를 인상했다.

16개 시·도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가 70~422포인트 올렸다. 울산이 평균 422포인트로 43% 올려 가장 많이 인상했다. 뒤를 이어 광주가 300포인트, 대구·대전 등이 200포인트 올렸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적법절차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올린 것일 뿐 ‘편법 임금인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다고 해놓고 복지포인트를 올렸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이처럼 편법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2-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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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