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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토지특성조사표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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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토지특성조사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토지특성조사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전(왼쪽)과 후. 지금까지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모두 뒤져야 했지만, 이제는 컴퓨터 단말기로 검색하기만 하면 된다.영등포구 제공


구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종이에 기록된 토지특성조사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온라인상에서 열람·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토지특성조사표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전국에서 처음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도 당부했다.

토지특성조사표는 토지 지가를 결정하는 요소인 토지의 형상과 방향, 도로접면 등 30여가지 특성을 상세히 조사해 기록한 문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뿐 아니라 소송 및 지가 정정 민원 등 여러 업무에 공식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는 법에 따라 이 자료를 30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해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영등포구만 해도 1990년에서 2006년까지 토지특성조사표가 모두 68만 7851매에 이른다. 종이로 작성돼 있다 보니 훼손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일도 많고, 자료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신속한 민원 응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는 2008년부터 민원인과 직원 모두에게 불편한 토지특성조사표를 전산화하기 시작했다. 그해 1월 태스크포스를 꾸려 조사표 전체를 스캔하는 한편, 정밀대사 추진반을 별도 편성해 전산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확인 작업을 거쳤다.

김문배 지적과장은 “지금까지 토지특성조사표를 확인하기 위해 서고에 들어가 몇 시간씩 문서를 찾아야 할 때도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전산화가 완료돼 누구나 구청 민원실에서 정보 공개 청구만 하면 5분 만에 조회와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은 ‘종이 없는 전자 정부’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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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