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연에 주민반발… 국방부 “타지역 형평성 고려 잠정연기”

정부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구시가지 전면 재개발이 한창인 성남시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9일 국방부가 최근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고도제한완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국방부가 지난 1년에 걸친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1월에 발표한다고 해놓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결과발표를 무기한 연장했다.”며 “고도제한 완화가 늦춰지면 현재 수정·중원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2롯데월드는 초고속으로 허가하고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연구용역까지 마쳐놓고 이제 와서 다른 지역 형평성을 운운하며 연기한다는 것은 성남시민에 대한 기만행위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방부가 이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지난달 초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연구 용역을 끝내고 이달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 장애물 등의 설치금지를 규정한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 성남시 전체 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하는 수정.중원구 일대 83.1㎢가 서울공항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45ｍ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