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윤리진단부문 질문수 한국의 3배

해외에서는 청렴도 평가를 어떻게 할까.

유엔(UN)은 조직 내부 직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 청렴도 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유엔 윤리진단 프로그램으로 ▲조직가치 ▲행위원칙·기준 ▲조직관행 ▲조직문화 ▲리더십 등 총 5개 영역에 대해 설문조사가 각각 진행된다.

윤리진단 프로그램은 전체 질문 개수만 102개에 달한다. 내용도 치밀하고 세심하기로 유명하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 청렴도 평가 설문 문항 수는 31개로, 유엔 청렴도 조사 항목의 3분의1 수준이다.

유엔 평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측정하는 조직관행 영역은 규정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 가능성과 고발에 따른 승진 제약요인, 내부고발자 보호가 위반행위 고발에 미치는 영향 등 내부고발에 대한 철저한 조직적 분석이 들어간다.

또 상급자와 부하직원 간에 윤리적 사안에 대한 정기적 토론여부, 관리자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 가능성 등 유사한 질문을 다양한 각도로 다룬다. 고발에 있어 외부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여부와 외부 고객들의 고발절차의 효과성 여부도 따진다.

조직문화 설문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의사결정에 있어 정치적 압력에 대한 저항 여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 여부 등은 권익위 청렴도 조사항목에는 없는 부분이다.

유엔 윤리진단 프로그램은 상관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직원과의 상호토론, 특정직원에 대한 이해관계 반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다. 반면 권익위 평가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질문들로 구성된 인상이다.

미국은 60명 규모의 정부윤리국에서 청렴도 평가를 측정한다. 정부윤리국의 윤리진단 프로그램은 ▲윤리프로그램 ▲조직문화 ▲공직자 윤리태도·문화 ▲윤리 전반 개방형 질문 등으로 총 55개 문항이다. 여기서는 하위직급 대비 고위공직자 윤리 준수 여부와 징계여부, 자유토론 여부, 윤리문제 제기시 적절한 후속조치 유무 등이 눈에 띈다. 또 부하직원의 불만제기 수월성과 근무시간 위반, 상관의 사적인 일 지시 빈도까지도 점검한다.

호주는 법집행청렴원 등 5개 기구에서 반부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중 국가청렴시스템평가(NISA)는 부패를 다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평가받는다. 14개 영역에 98개 설문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적에 기초한 성과평가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