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7~8개부처 대상… 5월 모든 부처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시범운영한 뒤 이르면 5월 전 부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개인별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중 7~8개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별 청렴도 평가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각 부처별로 30명 내외의 ‘공직자 청렴도 평가단’을 구성해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제 조사에서는 내부 평가단 외에 외부 평가단이나 개별 자료제출에 따른 평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항목은 재산신고 불성실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위기준, 직무과정상 업무 공정성·투명성·청렴성, 사회모범 및 법규위반사항과 징계 여부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진다.

권익위는 시범 실시하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평가절차상 문제들을 보완, 평가대상·방법·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최종 연구용역 자료를 이달 말 공개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조사를 위해 지난 1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 이사의 상임·비상임 여부를 구분해 보고토록 했다. 또 기관 정원과 정규·비정규직 직원 수, 예산현황, 관리기관 등도 보내도록 했다.

5월 진행될 전면평가는 중앙부처의 3급 이상 실·국장급 고위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의 부군수, 부시장 등을 포함한 5급까지도 평가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4급이 국장, 5급이 과장이기 때문에 이들도 평가대상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1500명,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지방공무원 260여명, 공직유관단체 감사·이사 1000여명 등을 비롯해 대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평가결과를 연말 각 부처에 통보해 인사고과에 일부 반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기투표식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다.”면서 “개인별 평가는 기관 청렴도보다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부패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행 첫해인 만큼 결과 공개보다는 인사권자가 내부적으로 참고해 자연스레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