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독점해오던 소방 검정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방재청은 소방 제품검사는 민간에 전면 개방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검정수수료를 낮추는 한편 형식승인은 책임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해 통합 관리토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품질 개선을 위해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의 가격경쟁 구도도 품질 경쟁 중심의 구매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현행 단일기관의 소방검정체제는 소비자의 검정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우수제품 개발을 저해하는 한편 획일적인 제품검사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왔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