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자 보전액 2조8437억 달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연간 8조원에 육박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보험의 적자를 대신 메워 주고 있는 것이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3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3개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지난해 7조 6537억원으로 전년(6조 456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 적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7조 5000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지난해 1조 9028억원으로 전년(1조 4294억원)보다 33.1% 늘었다. 올해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적용돼 정부 지원액이 1조 687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내년부터는 보전액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정부 보전액은 2011년 1조 8000억원, 2013년 2조 5000억원, 2015년 3조 8000억원, 2017년 5조 1000억원, 2019년 6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그나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2019년 적자 보전액은 8조 4000억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의 정부 보전액은 지난해 9409억원에서 올해 1조 546억원으로 불어난다.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73년부터 적자에 들어갔다.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2006년 8755억원, 2007년 9536억원, 2008년 9492억원 등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부지원액(담배부담금 포함)은 지난해 4조 8100억원으로 2008년 4조 779억원보다 17.9% 늘었다. 올해 지원액도 4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공단의 당기적자는 올해 1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단 측은 국민건강 계도, 병·의원 보험료 불법·부당청구 적발 등으로 적자 폭을 줄여본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커진 적자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증가율은 매년 6∼7%에 불과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지출 증가폭은 15%에 이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지원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