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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공노 출범식 참가 공무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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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과 2010 대국민선언대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공노 출범식과 전 간부 결의대회는 적법하게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은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해 증거수집 등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5일과 17일 각급 기관에 ‘공무원들이 이번 집회에 참가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서울신문 3월18일자 21면>

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무원노조 단결을 위한 지도부 출범식과 대국민선언대회 행사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또 출범식 방해와 관련해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 부서 담당자를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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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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