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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일선 공무원 애로 청취” 류호근 공직선진화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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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도를 만드는 정책 결정자와 일선 하위공무원 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겠습니다. 잔뜩 움츠러든 공무원이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일흔을 넘긴 저의 출사표입니다.”

지난 12일 출범한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류호근(72) 위원장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신화적인’ 인물로 꼽힌다.


류호근 공직선진화추진위원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 사기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공무원 사기 높이기에 활동목표

1962년 9급 공채에 합격해 충북 중원군(현 충주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올랐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정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차관급 대우를 받았다.

‘종심(從心)’을 넘긴 류 위원장이 선진화위 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 말단 공무원부터 최고위직까지 두루 경험한 만큼 일선 공무원과 중앙부처 정책 결정자를 연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이다.

류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무원은 자부심이나 주인의식은 높지만, 사기가 낮다.”고 걱정했다. 최근 한 기관의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은 50%, 지방공무원은 33%가 ‘패잔병’처럼 사기가 뚝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위원장은 1년간의 선진화위 활동 기간 중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사기 제고’를 꼽았다. 일단 이번 달에는 전국 7개 지역을 순회하며, 일선 공무원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6월까지는 채용이나 승진, 보수, 성과평가, 복무 등 인사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 위원회는 몇 곳 외에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위원 상당수가 공무원 제도를 결정하는 현직 정책 결정자인 만큼 선진화위 의견이 정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연속 동결된 공무원 임금과 관련, 류 위원장은 “인상할 것”이라고 확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옛 일화가 하나 있다. 류 위원장이 2003년 중앙인사위원회(현 행안부 인사실) 비상임위원으로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금 동결을 추진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게 타당하다. 동결하더라도 언젠가는 올려줘야 하는데 그때 정부 부담이 더 커진다.”라며 강하게 만류했다고 한다. 결국 당시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약간 인상했다.

●공무원들 임금인상 관심 많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간 것은 1995년입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9.5년이 지나면 2만달러로 진입하죠. 하지만 15년이 된 지금도 2만달러를 넘지 못했어요. 이제는 ‘이륙(Take Off)’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무원이 앞장서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류 위원장은 “최근 관심사인 공무원노조 문제는 ‘성심’으로 대한다는 원칙으로 풀어갈 것”이라며 “공무원의 창의와 헌신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개선해 신뢰와 사랑받는 공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 약 력 <<

▲1939년 충남 아산생 ▲경희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수료 ▲1962년 9급 공채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대통령 비서실 지방행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2010-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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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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