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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16인의 암행어사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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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수조사과 신설… 밀수·불법외환 등 단속

세관에 ‘저승사자’가 떴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형 조직범죄와 특수사건 등을 전담 처리할 특수조사과를 최근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내에 신설했다.


특수조사과는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각종 조사와 수사를 벌이게 된다. 1980년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은밀하게 활동했던 ‘특명반’을 연상케 한다. 특수1·2계와 정보팀 등으로 구성됐고 조사분야 베테랑과 분석전문가 등 16명이 배치됐다.

특수조사과는 대기업 등이 관여된 불법 외환거래 및 재산도피 같은 대형 범죄와 먹거리 등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밀수를 찾아내 단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공항과 항만 등에 근무하는 유관기관과 관세행정 종사자가 범죄에 연관된 토착비리 등도 처리한다.

대형 범죄는 결과를 내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노력이 필요한데 매년 개인별 성과평가를 받다 보니 일선 세관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수법이 첨단·세분화되면서 세관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해졌다.

더 이상 ‘꼬리만 남기고 사라지는 도마뱀’은 없게 하겠다는 의지다.

정보팀도 꾸려졌다. 수사의 시작은 정보획득인데 그간 정보에 대한 관리가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전담 조직으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관세청은 향후 본부세관에 정보계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3-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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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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