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 및 수출 방식 등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전자통관시스템이란 물품을 수출입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물품신고,세관검사,세금납부 등 통관절차를 온라인,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처리해 세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종이서류도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관세행정의 정보화를 추진해 지난해 세계은행의 수출입통관분야 평가에서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민간개발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출이 이뤄지는 바람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저가입찰,높은 세금부담 등 맹점이 있다고 보고 수출계약 방식의 이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즉,현행 민간수출 계약방식을 유지하되 상대국이 정부 당국간 계약방식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병행하기로 했다.현재 세계은행,에콰도르 등이 이같은 방식을 요청하고 있으며,이 경우 관세청 및 시스템 개발업체 간 공동명의계좌를 개설해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개발업체와 대금을 분배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관시스템의 기능별 분할수출도 추진키로 했다.우리 통관시스템이 통관,화물관리,징수,환급 등 처리과정별로 64개 모듈로 구분돼 있는데 필요할 경우 전체 시스템이 아닌 부분 수출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한 개도국은 전체 시스템 구입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개도국이 자신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기능만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상 원조자금 지원제도의 수혜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우리가 개도국에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자금을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