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 부처의 역량 평가 때 통계 활용도가 중점적으로 반영된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통계의 효율성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이런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총리실에서 실시하는 부처 평가에서 통계 활용 노력, 통계 인프라 제고 부문이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간다. 통계 인프라 항목에서는 통계 전담조직 여부, 통계 전문인력 확보, 통계 관리 규정, 통계 교육 정도가 평가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로 각 부처의 정책 입안 또는 추진시 통계를 잘 활용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를 사례 위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입안되고 시행돼야 하는데 부처별로 통계의 활용 능력이 천차만별인데다 통계청을 제외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통계 자료가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 활용도 점검과 더불어 800여종의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유명무실했던 수시 품질진단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해 ‘불량’ 통계를 추방하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시 품질진단제도는 2008년 생겼으나 단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으며 올해 처음으로 한 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면서 “그동안 통계 품질은 문제가 있을 때만 원인 파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시 진단을 본격화해 부실한 통계 양산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 정책에 필요한 통계 산출을 위해 외부 용역을 주는 경우도 최대한 자제해 통계청에서 용역 조사를 대행하는 쪽으로 바꿀 예정이다. 외부 용역을 줄 경우 해당 컨설팅업체가 또다시 하청을 주면서 통계 자체가 부실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