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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관부처에 대북사업 보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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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지속”

 통일부가 최근 정부 유관부처들에게 대북사업에 대한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산림청 등 10여개 유관부처에 각 부처가 운영하는 예산을 통한 대북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이번 조치는 금강산에서의 부동산의 동결,몰수 등 최근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1∼12일 대북 위탁가공 업체와 교역 및 경협 업체들에게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 계약을 유보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대북 조치의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사업,지원은 지속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한적십자사는 발송공문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이번 조치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뒤 “유관부처와 같이 대응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북한이 전날 남측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빌미로 육로 통행의 차단을 경고한 것에 대해선 “민간단체의 전단살포와 (남북간) 봉쇄.출입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면서 “민간단체들에게 자제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오는 20일께로 예정된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조사결과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본 뒤 다양한 대북조치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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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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