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사범중앙조사단 1돌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식약청은 지난해 4월말 정규직제로 운영을 시작한 조사단이 최근까지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 469건을 수사해 669명을 검거·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거 단순 민원성 고소·고발 사건의 송치 수준을 넘어 실질적 수사를 위해 서울 중앙지검의 유동호 검사가 파견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식약청은 자평했다.

가장 많이 적발한 분야는 의약품으로, 256건을 수사했다. 제조관리의무 위반(103건)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86건)가 의약품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석면이 검출된 탤크를 의약품 제조에 쓴 78개 의약품 업체 임직원 157명이 무더기 송치됐고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사에서는 제약사 대표 2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식품 분야는 178건을 수사했다. 유해물질 함유 식품판매(85건)와 표시광고기준 위반(49건), 기준규격 위반(19건), 무허가 영업(17건)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다이어트 허위 과대광고나 찜질방 등에 무료체험장을 차려놓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48건이나 적발했다.

하지만 의료기기와 화장품, 인체조직 분야가 ‘사법경찰법’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의 발의로 이들 분야를 관련법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