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총력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영리병원 허용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져 제주도가 총력전에 나섰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주당 등이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는 물론 법안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도는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당론으로 영리병원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 등에서 찬·반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근민 제주도지사 당선자가 영리병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태환 제주지사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과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김용하 도의회 의장 등과 14일 국회 제주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방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당부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6-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