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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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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져 제주도가 총력전에 나섰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주당 등이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는 물론 법안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도는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당론으로 영리병원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 등에서 찬·반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근민 제주도지사 당선자가 영리병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태환 제주지사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과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김용하 도의회 의장 등과 14일 국회 제주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방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당부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6-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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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