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유화 논란에 환경평가 동의안 폐기

해상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어온 제주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16일부터 7일간 회기로 열리는 8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 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 평가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시 이 안을 다루려면 제주도가 다음달 출범하는 9대 의회에 안을 제출해야 하나, 우근민 제주지사 당선자가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한다고 공약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계획은 케이블카의 해상 철탑의 높이가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시행지침에 허용하는 건축물 높이를 훨씬 초과하고, 용암 동굴의 분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경관의 사유화나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에 관한 문제를 사업자에 제기,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는 절대 동의하면 안 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