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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진 공직사회 ‘일손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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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에서 개각을 앞두면 나타나는 ‘일손 놓기’ 고질병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장관·청장 등 고위직의 진퇴와 관계없이 일선 공직자들이 업무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구축과 공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 “국무위원은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라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고 강조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국무총리실은 세종시 수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운찬 총리가 경질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직원들이 흔들리고 있다. 총리 교체나 개각 인선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총리실의 차관급 이하 후속 인사 하마평이 ‘복도 통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청와대 인사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총리실에서는 정 총리가 연초 내세운 공교육 개혁, 저출산, 사회갈등 해소 및 통합, 국격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이른바 ‘5대 어젠다’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리가 바뀌면 총리 주재 60여개 회의 연기에 따른 국정 공백이 생기고, 인사청문회 준비로 인해 주요 현안 업무는 당분간 ‘스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몇 주 전부터 백용호 청장의 ‘중용설’이 나오면서 직원들의 관심이 온통 후임 청장 인선에 쏠렸다가 지난주부터 청장 교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까지만 해도 이달 말로 예정된 지방청장 인사를 후임 청장이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을 정도였으나, 지금은 유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청장 거취에 대한 설왕설래는 사라졌다.”고 전했다.

개각이 지연되면서 ‘자천타천’의 루머성 인사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면서 업무 집중도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장관이나 핵심 포스트의 인사가 예상되는 일부 부처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을 ‘인사 이후’로 미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장관에 맞춰서 하반기 인사 때 주목을 받겠다는 계산이다.

청와대도 지금껏 추진해온 주요 개혁정책에 차질이 생겼다. 선거 이후 검·경 개혁을 비롯, 토착·교육·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개혁과제들의 추진력은 떨어진 상태다. 특히 중폭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 물갈이가 예고돼 있는 데다 대폭적인 청와대 조직개편도 진행 중이라 온통 그쪽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구인난’에도 시달리고 있다. ‘세대교체’의 취지에 맞게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참신한 인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각은 일러야 다음달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강주리기자 sskim@seoul.co.kr
2010-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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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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