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있는 과천청사 1동 4층은 요즘 ‘전투’ 준비로 분주하다. 각 부처가 30일까지 새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깎으려는 자’와 ‘지켜내려는 자’의 ‘수싸움’이 본격화될 터. 각 부처의 방어 논리를 깨뜨리고자 재정부 예산실에서는 심의 기준을 엄격하게 가다듬고 있다.

지난 5월 재정부는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통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감액하고 중복된 사업은 통합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4대강, 복지, 일자리, 국방, 연구·개발(R&D) 등 현안이 걸려 있거나 핵심사업이 아닌 경우 상당수 삭감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산 전쟁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화두는 재정건전성 강화다. 경제위기를 탈출하고자 풀었던 ‘정부 곳간’을 정비해야 한다.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400조원(407조원 전망)을 돌파하고 이자비용만 20조원에 이른다. 어느 해보다 예산심의가 치열하고, 엄격해질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비해 부처들도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몰두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에 불만은 없다.”면서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비를 아껴 신규사업에 활용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도 “미래성장동력 등에 집중하다 보면 생산기반 분야에서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R&D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통이 예상되는 분야는 증액 명분을 갖춘 부처들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는 국방부가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이날 올해(29조 6000억원)보다 7% 늘어난 31조 6000억원 수준의 예산요구서를 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