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8일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고 이 칩에 개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전자 주민등록증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행안부는 추후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등록증 표면에 기재될 정보와 칩 안에 담길 정보의 종류를 정해 준비 작업을 거쳐 2012년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실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이 거론됐지만 주민증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으려 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고,2006년에도 공청회가 열렸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진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이 검토되는 전자주민증은 과거에 추진된 주민증과는 취지와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병원 진료기록 등 기존 주민등록증 기재 대상이 아닌 정보도 담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주민등록증 표면에 이미 적혀 있는 정보만 숨긴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재의 주민증은 각종 민원신청 시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분실하면 주민증 표면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방송에서도 연예인 등이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었다가 주민증에 적힌 집 주소 등이 전파를 타고 그대로 노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빚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 주민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감추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과 나이,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만 노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장기적으로는 전자칩에 주민등록증 기재 대상 정보뿐 아니라 혈액형 등 부가정보도 담을 계획인데,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제 논란을 불식하고자 주민등록증 주인이 원할 때로 한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보급되면 주민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