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지난해 4대강 사업의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예산의 증액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9일 정부가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206.3% 늘어난 4천77억원을 4대강 사업의 토지매입비로 예산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주장했다.

　전 의장은 이날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4대강 사업 2009년도 결산분석’ 자료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당초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예산 중 1천33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책정했으나 ‘비목간 전용’을 통해 이보다 206.3%를 증액,총 4천77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4천21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또 “낙동강은 당초 계획보다 55% 늘어난 2천702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집행한 반면 섬진강은 60% 줄어든 23억원을 집행하는 등 강별 격차가 심했으며,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96곳 중 44곳이 계획 변경을 했을 정도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농식품부 등이 내년 예산안으로 16조8천660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는 금년 예산보다 3천294억원 줄어든 것으로,이마저도 4대강 사업 예산과 농촌진흥청 이전사업비 예산을 빼면 올해보다 농어민 예산이 1조4천687억원이나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농어업 관련 예산을 다시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측은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부 시설비를 보상비로 변경한 것은 맞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한 것”이라며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 예산 범위에서 시설비를 보상비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고,이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본부 관계자는 “최근 제출한 국회 결산검토보고서에 관련 내용과 절차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