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금 市 신청액의 절반수준으로 줄어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도로, 학교, 연구기관 등 기반시설과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가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인천시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9개 사업에 내년도 1563억원의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청액의 54.3%인 849억원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공동구 설치비 95억원과 용유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비 109억원, 중산동~운북동간 영종순환도로 건설비 255억원, 송도·영종·청라지구내 국제학교 5개교 건립비 50억원을 신청했지만 각 부처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간선도로 건설비는 93억원을 신청했지만 25억원만 반영됐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비는 신청액 100억원이 63억원으로 삭감됐다.

이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비 총액이 줄어든 데다, 관련 부처에서 이들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 인천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비 총액은 지난해 2760억원에서 올해 2444억원, 내년 1680억원으로 줄었다.

이같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인천뿐 아니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간주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원활하게 개발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