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이슈는 교육감들이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무상급식을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반면, 실시를 위한 관건인 예산 문제를 심의·의결할 시·도 의회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 건 교육감들이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인 실시를 약속한 터라 하반기에는 무상급식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내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교육예산 1조원 공약을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소득 하위 30%까지 늘리고 나머지 예산을 학용품비 등에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역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김문수 도지사와 마찰이 예상되지만, 관련 조례를 번번이 폐기한 도의회에 민주당 우군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 변화가 생겼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이 시·도별로 어떻게 뿌리를 내릴지도 관건이다. 곽 교육감과 김 교육감은 고교 다양화 300 정책에 포함된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이 수업파행을 불러온다며 추가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줄인 혁신학교 모델 설치에 적극 나섰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