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 모의재판 형식 의견 수렴…고시원 복도 폭 완화 등 지침 개정

‘맞짱 토론회 성과 좀 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민원인들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방재청은 고시원 복도 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원 영업장의 내부통로 설치기준 완화 적용 지침’을 마련해 최근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방화문을 불연재로 완화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5월24일 민원인들과 소방청 관계자들이 함께 배심원단으로 참여한 ‘규제혁파를 위한 맞짱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토론회는 모의재판 형식으로 민원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관련 규정도 토론회에서 나온 건의로 완화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무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