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관련 법 제정 목표
그동안 3차례 무산됐던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 작업이 재추진된다.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종윤 청원군수는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2년까지 통합 준비 작업을 마친다는 내용의 ‘청주.청원 통합 추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내용은 크게 주민참여형 통합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통합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행,통합시 출범기반 조기 완료,실현 가능한 부문 먼저 착수 및 각종 사업 추진 상호 협력,통합 인센티브 강화 및 보장책 강구 등이다.
통합추진협의회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가 참여하고,각 자치단체에는 통합 실무부서가 설치된다.
다만,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민이 적지 않은 만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군 독자협의체를 먼저 운영하고서 적당한 시기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청원군수는 이에 대해 “청주와 달리 청원은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강제적인 흡수통합이 아니라 시와 군이 함께 발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청원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 소속의 이들 단체장은 2012년까지 통합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면서도 통합시 출범시기에 대해서는 “민선5기에 이루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 “주민투표나 의회 의견수렴 둘 중 하나를 거쳐 관련법을 2012년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며 시행시기는 법을 만들 때 시민이나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헌법 관계를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2014년 이전에는 통합을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문에서 청주시는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진정성과 실천력을 담은 통합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청원군은 군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흡수통합이 아닌 대등한 통합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통합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통합을 확약하는 단체장들의 합의문과 별개로 청주시와 청원군은 5-7급 직원 인사교류 계획을 확정했는가 하면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통합을 전제로 한 사전 정지작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편,양 지역 행정구역 통합은 1994년과 2005년에 이어 올 초에도 추진됐으나 군의회 등 청원지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으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재점화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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