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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자본금 최소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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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을 준비하는 회사는 최소 3000억원의 납입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400억원이다. 사업자 선정은 연내 마무리하되 숫자는 1~2개만 소수 허용하거나 3개 이상 다수 허용하는 방안을 열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초부터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10~11월쯤 신청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어 곧바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은 모두 중립적인 복수안이 제시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일안 위주로 제시된 기본 방송사업 허가나 승인 구상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이처럼 복수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있을 의견수렴 때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기준은 종편 채널의 경우 콘텐츠 경쟁력과 경영계획에 보다 높은 비중을 뒀고, 보도채널에는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계획 점수 비중을 높였다. 채널 중복 소유와 관련, 원칙적으로 보도채널 2개 이상은 소유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다만 지분 참여 가능성은 경우의 수로 열어놨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방통위는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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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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