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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무원봉급 5%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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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대표 등 “내년 예산서 현실적 방안 마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8일 “정부는 현실성 있는 공무원 봉급인상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예기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룬 것은 국민의 저력과 함께 밤낮을 잊은 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봉급이 2년간 동결된 만큼 재작년 대기업 평균 인상률 2.7%와 작년의 4.0%를 합해서 6.7% 인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 생각이며 당도 일시에 많이 올렸을 때 생기는 타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생각해 최소한 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달 ‘희생을 감내한 공무원 봉급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중하위 공무원의 급여 여건은 더욱 취약한데 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 봉급이 동결된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과 경제회복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의 행정고시 개편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12일 발표한 행시 개편안은 필기 위주의 선발 인원을 2015년까지 50%로 줄이는 대신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민간 전문가 중 적격자를 뽑아 나머지 인원을 채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행정고시 개편안은 서민 자제에게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치워 버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 계층 재생산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개인적 스펙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부유층에 유리하므로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문호를 축소할 것”이라면서 “학벌, 집안배경, 연줄이 개입할 가능성 있어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공무원 특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정책위의장도 “부모의 배경이나 돈이 없어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일류 대학에 가고, 국가 고위공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한받는다는 게 문제”라면서 “꼭 지킬 가치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던 부분인데 일시에 행안부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행안부 차관을 불러 상세한 내용을 듣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친박계 이경재 의원 또한 행시 개편안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도입된 개방형 공무원제의 경우 좋은 의미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사람을 집어넣는 창구로 많이 활용했다.”면서 “정권이 바뀐 후 자기 정권의 세력을 공무원으로 집어넣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지운·김정은기자 jj@seoul.co.kr
2010-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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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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