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형프로젝트 실태

민·관 합동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2006~2007년의 부동산 활황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된 PF사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업주체들이 “일단 짓고 보자.”며 사업을 벌였다가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교 알파돔시티 등 좌초 위기

1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전국적으로 추진된 대규모 공모형 PF사업들은 3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첫삽도 못 뜨고 좌초된 것들이 많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업계는 공모형 PF사업 중 제대로 추진된 것을 10% 이하로 보고 있다.

좌초 위기에 놓인 ‘용산역세권(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외에도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알파돔시티, 파주 운정신도시의 유니온아크, 광교신도시의 광교비즈니스파크 등이 위기에 빠진 대표적 공모형 PF사업으로 꼽힌다.

총 사업비 5조원 규모의 판교 알파돔시티는 용산에 이어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갈등 양상도 용산과 닮은 꼴이다. 백화점, 호텔, 주거시설 등을 짓는 사업의 주체는 ‘판교 알파돔PFV’. 대한지방행정공제회(지분율 25%), 한국토지주택공사(LH·19%), 롯데건설(11.5%), 풍성주택(5%), 산업은행(4%), 두산건설(4%) 등 17개 투자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판교 알파돔PFV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달 토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 4248억원을 땅주인인 LH에 납부하지 못하면서 위기가 불거졌다.

지난 16일 극적으로 출자사들이 유상증자를 결의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대규모 복합단지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야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LH와 민간 투자사들은 단계별 블록개발 등 사업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운정신도시에 2조원 이상을 들여 복합시설을 짓는 유니온아크 사업도 자금 조달 실패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시행사 측이 최근 발주기관인 LH에 사업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 조성 중인 1조 7000억원대 메타폴리스는 4년째 사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사업계획이 무리하게 짜여진 데다 인근에 동탄1신도시보다 큰 동탄2신도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정부차원 교통정리·법규제 필요

2008년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원천호수공원 인근에 조성하기로 한 3조원대 비즈니스파크는 세 번째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다. 첫 번째 공모에서 공모자가 한 곳도 없어 재공모했지만 우선협상자의 자족성 결여로 무효처리됐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달 말까지 세 번째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권역에서 추진해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 이후 수도권 인근에서는 20개가 넘는 민·관합동 PF개발사업이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예측에 실패한 것이 민간 PF사업의 위기를 불러왔다.”면서 “정부가 일일이 타당성을 검증해 인·허가를 내줄 경우 자칫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보제공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